| |
|
|
 |
HOME : KSDS NEWS: 관련업계 뉴스 |
|
 |
|
| |
 |
 |
관리자 |
|
2010-12-20 |
|
 |
|
|
|
대리운전종사자 사망사건 차주 살인 혐의 무죄 논란 |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종사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차주 박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7일 박 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26일 밤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외곽순환도로 갓길에서 대리운전종사자 이 씨를 폭행하고, 갑자기 자신의 차를 몰아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씨를 살해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숨진 이 씨가 박 씨 차량에 의해 숨졌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사건 현장을 벗어난 뒤 서울 청담대로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여 대리운전종사자 이 씨가 사망한 것은 차량 감식 결과와 톨게이트 통과 기록 등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도 "살인 정황이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
|
|
|
 |
| |
| |
| |
|
| |
| |
| |
| |
|
|
